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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구영(86) 동문 1심 판결 소식

이구영 작가의 작품 <더러운 잠>이 2017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전시회 '시국풍자 전시회-곧, BYE! 展'에 출품되었고, 그 작품은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.

2017년 1월24일 오후 2시35분 당시 전시 공간인 의원회관 로비에서 심동보 예비역 해군제독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작품을 벽에서 떼어내고 작품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.

2019년 1월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제독 A씨(65)와 B씨(60)에게 '약식명령' 1심 유죄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.

김 판사는 "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불법행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며, 손괴 행위가 피고인들 주도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돼 자의적 공소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. 논란의 대상이 되는 그림에 대해 특별한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폭력적 방법으로 그 견해를 관철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바가 아닌만큼 그림의 자진 철거가 요청된 상황에서 그림을 가리거나 돌려놓을 수 있었음에도 손괴한 것은 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"고 밝혔다.

이구영 작가 측은 심 전 제독을 상대로 작품 손괴에 대해 3,000여만원의 민사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고 전한다.

 

세종대 회화과_20190208_01.gif

2017년 12월 20~26일 인사동 전시 기간 중에 훼손된 작품과 복원한 작품 전시.

 

 

 

 

 

세종대 회화과_20190208_02.gif

 

 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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